책리뷰

자본주의(CAPITALISM 4.0) - 자본주의는 진화화는 시스템이다.

네그나 2011. 10. 27. 23:40



2008년 9월 15일 그날 이후,  모든게 변했다.



2008년 9월 15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man Brothers)가 파산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믿었던 금융시장의 합리성고 시장은 항상 옳다는 신하과 붕괴되었습니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은 하나의 투자은행이나 금융시스템이 아니라 정치절학과 경제시스템의 전체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이 세상의 살아가는 방식의 전환입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좌파는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가 내재된 속성으로 인해서 붕괴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우파인 열성적인 시장 근본주의자들은 정부의 시장개입 으로 인해서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책의 저자인 아나톨 칼레츠기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으며 새로운 자본주의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시장은 항상 옳으므로 시장에 내버려두면 모든 것이 잘 될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탐욕스러운 은행가, 무능한 규제당국, 순진한 주택보유자나, 멍청한 중국 관료들 탓으로 돌리는 대신, 책에서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흐름 변화를 보면서 분석합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업이 성격을 바꾸어 나갔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거나 민간과 정부 부분에서 고정된 시스템으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의 경제이론과 달리 자본주의에게 완벽한 법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신 자본주의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대응하여 변화하고 진화하는 적응력 있는 사회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 4.0




자본주의는 4단계




1776년에 애덤 스미스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준 < 국부론 > 출간되었습니다. 그 해 미국은 독립을 선언하고, 스스로 자본주의 국가임을 천명했습니다. 미국은 짧은 시일 안에 경제사회적인 본보기가 되었고, 다른 나들의 정치 발전에 표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애덤


애덤 스미스의 시대인 자본주의 1.0



저자는 자본주의 1.0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국부론의 탄생한 1776년 1932년부까지 150년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150년동안 의심없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추종했습니다. 사유재산을 근간으로 하고 개인의 이윤추구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는 세상의 기본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제절칙이라는 믿음입니다.



150년은 자유방임주의 철학이 득세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다른 활동이며 정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별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입니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나소비세를 걷기도 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이며, 정부의
개입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무정부주의자, 유토피아를 꿈꾸는 기독교인들,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을 했듯이 사유재산과 인류의 경쟁심을 없애는 것만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둘의 적대적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도 일자리 창출, 민간 산업에 대한 지원, 금융기관의
건전선 보증,  경기순화주기의 안정화등을 정부의 의무나 능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규제자나 약탈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하에서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공산주의와 국수주의, 계급갈등 이라는 괴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괴물들은 점점 커져서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내부의 모순으로 무릎을 꿇으리라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개혁과 생존을 선택합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새롭게 자본주의 2가 발생하게 되는데 시기는 1931년 영국이 근본위제를 포기한 때부터 1980년
인플레이션, 에너지 위기, 금 기반 통화 시스템의 붕괴 까지라고 규정합니다.


영웅의 등장. 케인즈 시대인 자본주의 2.0


1930년대는 영웅의 시대입니다. 영웅적인 정부 경제학자의 탄생했습니다. 바로 케인스입니다. 그전 까지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1 에서는 정부의 간섭은 경제에 해롭다고 여겼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의 작동을 개선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금융경기순환은 거역할 수 없는 힘으로 여겨졌고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1차대전 이후 이런 믿음은 점점 사라져 갔고, 자애롭고 유능한 정부르 만들어서 국민과 경제를 혼란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늘 옳고, 시장은 일반적으로 틀리다는 철학은 1946년부터 1969년 케인스 경제학의 황금기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시기는 삶의 질이나 기술발전,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역사상 경제 운영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의 엘도라도도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1970년대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1973년 석유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원유 값은 네 배로 뛰었으며 그 결과 스태그 플레이션, 높은 물가와 대규모 실업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전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혼란이었습니다.


다시 자유주의로. 밀턴 프리드먼의 시대인 자본주의 3.0


스태그플레이션의 황폐함에서 자본주의 3이 탄생했습니다. 자본주의3 시대는 1979년 6월 마가렛 대처가 영국수상이 되고, 1980년 11월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 됩니다. 이 시기에 대전환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밀턴 프리드먼과 시카고 대학의 통화주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개입으로 자유시장이 왜곡되지만 않으면, 시장은
경제안정과 완전고용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낳고 자본주의 경제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후 케이스식 완정고용 정책은 자멸을 씨앗을 뿌렸습니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자연스러운 갈등으로 임금과
수익분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전후세대들은대규모 실업이나 대공황 경험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더욱 호전적으로 변해서 임금인상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완전고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으므로, 기업들은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임금이 얼마든 정부가 돈을 발행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순환을 막는 방법은 정부가 완전고용을 포기하고 수백만명이 직업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979년에 자본주의 3이 일어납니다. 대처와 레이건의 노조억제, 규제철폐와 민영화, 자유시장옹호는 1979년부터 30년가 지속되었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무너지면서 그 막이 내립니다. 


대처리즘이라는 말을 만든 마가렛 대처.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노믹스를 만든다. 대처와 함께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저자가 주장하는대로 자본주의는 시소타기 놀이를 했습니다. 시스템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개혁을 탓했고, 각 단계 마다 몰락 직전 최고의 황금기, 엘도라도를 맞이한 것도 비슷합니다. 서브 프라임 금융위기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호황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한 사람들은 선구자가 아닌 비관론자나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자본주의는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극한으로 추구하다가 그게 무너질 위기에 처하면 다른 시대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주장합니다. (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네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시장과 정부 양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나톨 칼레츠키는 대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자본주의 4.0의 시대로 들어섯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자본주의 4.0 이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파산으로 시장이 항상 옳다는 시장근본주의는 붕괴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아타톨 칼레츠기는 자본주의 4.0이 도래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4.0은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시장과 정부는 둘다 불완전 하며,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4.0은 혼합경제가 됩니다. 시장은 경쟁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작동하고 사소한 오류를 빨리 바로잡습니다. 시장은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기 쉽고, 급격히 변하고, 본질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이런한 세계에서는  회의주의, 실험정신,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게 아타놀 칼레츠키의 주장입니다.



자본주의 4.0은 많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태도와 적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인들과 금융인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과 중앙은행도 갖추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생명체 처럼 계속 진화한다는게 아나톨 칼레츠키의 주장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해결책을 찿습니다. 자본주의가 진화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본주의가 내부 모순으로 인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인 것 처럼 현재의 자본주의 4.0에서 4.1로 4.2로 진화하다가 자본주의 5.0 이라는 대전환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혼랍스럽고 갈등이 많이 질 것이고( 유럽 재정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이유로 금융거품이 발생하다가 터지게 될 것입니다. ( 또 '이번에는 다르다' 신드롬이 불을 테고, 사람들은 기꺼이 거품에 타는 것을  동참할 겁니다. 거품에 편승했다가 몰락하면서 파산하는 사람도 또 보게되겠죠. ) 자본주의 4.0도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4.0은 결코 합리적이고 완벽하게 효율적이며 영원히 균형을 이루지 못하르리고 봅니다. 미래는 인간의 삶
처럼 예측하기 어려우며 애매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이 것이 바로 자본주의 4.0이며 바로 모든게 불확실하다는 알게된다는 것이 자본주의 4.0 이라고 말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있다.




책을 쭈욱 읽다 보면서 자본주의 진화과정을 보니, 시대마다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옳아, 시장이 옳다는 하나의 사고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신자유주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 수 많은 비관적인 공격을 받았지만 멀쩡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무너진게 된 것은  내부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했습니다.




또 하나는 근본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는 데 절대적인 법칙을 찿으려고 하는 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비지니스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필승전략을 찿으러 다니는 사람은 필패합니다. 의심과 회의가 없으면 열차는 폭주를 하게 되고, 맹목적인 추총하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원순이 한나라당 후보인 나경원을 물리치고 당선되었습니다. 무소속이라는 점과  초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합니다. 언론들은 SNS 시대의 도래와 기존정당정치의 붕괴를 말하면서 호들갑을 떠는데요.




시대의 흐름이 다시 좌로 가고 있습니다. 박원순을 당선시킨 사람들은 이명박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명박은
반 노무현정서를 타고 당선되었는데요. 노무현은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할 수 있는데, 경제를 놓고 보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에 보수언론들은 축하를 보냈죠. 한 잡지는 표지를 '우로 돌아'라고 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 이후에도 양극화와 사회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반 이명박 정서는 어느 때 보다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슬슬 묻기 시작합니다. '한국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혜택이 없는가?'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이 사회 이슈가 되고, 복지 문제가 화두가 됩니다.  시대의 패러다임이 다시 시소놀이를 할 때, 박원순이 등장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공격을 막아낸 것처럼, 박원순은 이길 수 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든 사상이든, 정치이든간에 시대의 패러다임을 읽어야  됩니다. 순풍에 돛을 달아야지. 역풍을 뚫고 나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정치인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시대가 순풍인가, 역풍인가부터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가 일어난 것을 보면 저자의 말대로 자본주의가 변할려고 하는가 생각도 듭니다.
조선일보가 이책을 보고 나서 자본주의 4.0 이라는 기사를 낸 것 같군요. 조선일보는 다시 따듯한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새로운 자본주의로 진화할 것이라는 자본주의 4.0은 시대의 패러다임을 읽어 볼 수 있다는 측면과 지나온 과정을 명쾌하게 해석하는 책이라서 유익합니다. 특히 지난번 금융위기가 헨리 폴슨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Too big to fall 이라는 드라마에서는 헨리 폴슨이 마치 해결사 처럼 보이죠.  어쨋든 유익한 책이니 관심있는 분이라면 읽어보세요. 경제관련 도서이지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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