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누기

미국의 화웨이 두드리기를 보면

네그나 2019. 5. 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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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미국이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를 두드리는 뉴스가 나옵니다. 미국은 제재 이유로 안보위협을 듭니다. 네티즌들도 공산당 지휘 아래에 있는 화웨이에 대해 백도어 의심을 지우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 중 하나는 화웨이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명백한 증거를 내밀지 않는 것일까? 패권국인 미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명분을 추구하는데 화웨이 건은 아무리 봐도 우격다짐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 미국 역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했을 수 있습니다. 또, 안보위협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역으로 기술, 인력, 정보 집단이 공개될 수 있는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백도어처럼 미국 역시도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정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 정부가 어떤 집단인데.

 

 

 

다른 이유는 일반적인데. 화웨이 제재는 명목상 안보위협일 뿐 향후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화웨이를 손 볼 구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모두가 하는 예상입니다. 옛날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업계도 한 번 손을 봐주었죠. 거기에 큰 이유가 있었냐 하면 없었던 걸로 압니다. 일본이 주제도 모르고 날 뛰다 얻어 맞고는 지금은 반도체에 존재감도 없어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크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鯨戰蝦死(경전하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위치로 묘사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의 동참을 원하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 화웨이건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등이 터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패권을 위협할만한 위치가 되지 않기에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어중간해서 샌드위치 위기론이니 하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어중간해서 적당할지도 모릅니다. 거인들 싸움에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지만 부스러기를 챙길지도 모릅니다. 당장 화웨이가 고꾸라지면 삼성은 잠재적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건 물론 통신장비에게서 수혜를 받는다 하고. 과거 일본이 나가 떨어지고 한국이 수혜를 입은 것처럼 판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죠.

 

얻어맞는 화웨이를 보면서 중국의 다른 기업 역시 몸을 사릴 겁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눈치를 많이 보겠지요. 또 하나 눈치를 볼 집단은 미국 내 IT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IT기업 경제와 기술 논리에서 살와 왔습니다. 물론 정치가 개입 안 했던 건 아니었지만 자유시장과 경쟁논리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화웨이 건으로 정치논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돌아갈 수 있는지 잘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내 기업을 화웨이처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패권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 경제력과 번영을 담당하는 주체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정치논리의 칼끝은 언제든지 IT기업들로 향할 수 있습니다. IT기업은 그 특성상 승자독식구조로 이어집니다.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쓸이합니다. 이로 인한 불만은 정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실행할 의지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00년대 초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정부에 의해서 분할될 위기를 겪기도 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웨이를 재빨리 퇴출시키며 미국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호되게 당해봐서 일까?

 

정치란 경제와 뗄레야 뗄 수 없음을 화웨이를 보면서 다시 느낍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을 것이고 중국 역시 알게 되겠죠. 강자들 눈치를 봐야 하는 한국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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