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삼성 가난한 한국 -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삼성은 번영하는데 왜 한국경제는 어려워지는가?

부자삼성, 가난한 한국 제목에 호기심에 이끌려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을 읽어 보기전에 항상 저자의 약력부터 보는데 미쓰하시 다카하키는 한국의 외환위기 사태를 정확히 예측해서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일본인의 눈으로 본 한국경제입니다. 장단점을 보기 보단 다분히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머리말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 어느 나라 대기업이 정부에 재정적자와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며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거액의 이익을 올렸다고 가정하자. 그 때 손해를 본 것은 누구일까?

“ 다른 나라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과당상태로 각 기업은 자신의 분야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타사와 경쟁을 해야 한다. 법인세율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며 당연히 기업이 이익을 증대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그 때 ‘득’을 보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어느 나라란 바로 한국이고 득을 보는 것은 대기업, 손해를 본 것은 국민입니다.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면 소비자는
비싸게 물건을 구입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한국경제는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컷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특정산업과 특정기업을 밀어주어서 지금에 이르
렀죠. 국민들이 포니나, 마이마이를 사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과 현대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공이 전부 자신들의 공인것 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노력도 있지만 ( 정부가 밀어주었다고 다 성공한 것은 아니니까요.) 뒤에서 도와주던 국민들의 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한가지 원인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위험한 사고입니다. 자기계발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책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이유를 단지 한 사람이 잘해서,한 기업이 잘해서 성공하는 이야기는 좁은 시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최근까지 이런 책이 득세를 했죠. 스티브 잡스를 배워라, 도요타를 배워라. 식들의 책들 말입니다. 당신도 하면 된다는 식의 자기계발서가 서점가를 휩쓸기도 했습니다. 금융위기를 겪은 뒤에는 이런 분위기도 주춤한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만 집중하면 위험한 사고방식이 되는 이유가 '너가 가난하고 돈 없는 이유는 무능하고 노력을 안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더 열정적인 삶을 살아라, 더 노력해라고 만 말을 할 수 있죠.
노력을 하더라도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삼성의 이익의 동종 업계의 일본의 이익을 합친 것 보다 크다.’고 언론들이 자랑스럽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잘 나가면 살림살이나 나아졌나요? 아니죠. 삼성(혹은 대기업)이 잘나가도 국민들의 삶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실질 임금은 상승률이 마이너스입니다. 2009년도 기준으로 실질 임금상승률을 국가가 아이슬랜드가 -8.0 인데 그 다음이 바로 한국(-3.3)입니다. 싱가포르(-3.3),이스라엘(-2.6), 일본(-.19)입니다. 한국의 국가가 파탄났던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임금이 하락했습니다. 대기업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임금수준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죠. 또 노동시간은 OCED국가중 가장 깁니다. 

또한 한국은 대부분의 기업이 과정상태입니다. 자동차는 현대,기아 전자는 삼성, LG 둘 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수출 기업 들은 국내에서는 과점의 이익을 마음껏 누리고 그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자에서 경쟁력을 발휘 합니다. 삼성, 현대의 경쟁력은 바로 국민들이 희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이런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현대는 국내영업 이익률 조차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싸워 수익성을 높이려면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내시장에서 과점상태로 되어 있는게 좋습닏. 과점시장에서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어쩔 수 없이 가격인상된 제품을 구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국내시장의 이익을 증가시켜서 글로벌 시장에 나설 밑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죠.  노무라 증권에서는 한국기업들의 수익은 쥐어짜기일 뿐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임금외에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수출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으로 원화 약세를 용인했습니다. 원화 약세는 기업의 경쟁력과 높이는데 이익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대가도 있습니다. ( 경제학자나 정책당국자들은 '공짜점심은 없다'는 말을 잊고 사는 듯 하죠. 알고도 모르는 척하든지.)

바로 고물가입니다. 고물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층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상현상 까지 겹쳐서 물가가 더욱 급등하고 있습니다. 3년간 물가가 10%이상 상승했고, 생활물가는 40%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업을 윽박질러서 ( 그것도 만만한 기업들에게만 큰 소리죠.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정분) 물가를 잡을려고 하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고물가를 잡을려면 금리인상과, 환율을 잡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외치면서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 규제완화를 했습니다. 대기업이 잘 되야 국미들이 혜택을 본다는 논리엿습니다. 이른바 트리클 다운, 적화 효과 입니다. 컵에 물이 차면 아래로 흘러 내린다는 겁니다. 위에서 부터 혜택을 보면 아래에도 이익이 된다는 논리인데, 최근에는 아무도 이런 말 안하죠. 효과가 없으니까요. ( 물론 전경련이나 경제지들은 계속 주장을 합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정부나 대통령의 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세하고 규제완화해도 변한게 없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얼만 전 분기영업 5조원 돌파라는 실적을 발표하자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 보도를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 대기업들은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투자를 꺼려 서민들이 어렵다”

- 이명박 대통령 -

“ 시가 총액 100대 그룹도 지난 5년간 1.5퍼센트 밖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

- 최시중 한국 방송통신 위언장 -

대기업들은 고용을 늘리지 않고( 인건비를 늘리지 않고), 투자를 늘리지 않고(감가 상각비가 증가하지 않으며) 금융에서 우대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받아도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려면 이와 같은 행동이 당연하겠죠.  기업의 이득이 국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정책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말이 글로벌 스탠다드지. 사실은 아메리카 스탠다드죠.) 글로벌 스탠다는인건비가 싼 나라로 이동하는 이유를 마련해 줍니다.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의식하면 할수록 인거비 수준도 하락합니다. 굳이 공장을 국내에 두고 자국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글로벌화 전략이 기업에게는 유리할 질 몰라도 국가경제에 좋을까요? 미국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미국산 가전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자력, 철도, 조선 산업등 미국에서 자취를 감춘 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게도 좋은 것이다. 는 말이 있었습니다. GM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과설이 보통사람에게도 돌아간다는 거죠. 제조업의 시대에는 이런 말이 통했지만, 미국이 금융, IT같은 지식산업으로 이동하게 되자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애플이 기록적인 수익을 내더라도 보통사람에게는 별 이득이 없죠. ( 아이폰, 아이패드를 사용하면서 얻는 만족감만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애플이 수익을 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애플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기업입니다. 삼성에게도 비판적 이자만 애플도 배울 기업은 아닙니다. 존경할 만한 기업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에게는 애플은 그저 돈 많이 버는 기업일 뿐입니다.) 애플에게는 창의성이나 시장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배울 만하지만 나머지는 글쎄요. 국내 대기업들이 국민들의 희생을 이용한다면, 애플의 중국노동자의 희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지금 애플처럼 하려고 있는 기업이 한진중공업입니다. 한진중공업과 애플의 공통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핵심부분은 자기가 맡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시키고 언제든지 교체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익률은 높아지고 비용은 감소합니다. 애플이나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본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근본적인속성이겠죠. 이익을 최대한으로, 비용을 최소한으로. 요즘  희망버스 운동을 하기도 하던데요. 한진중공업에 시위를 하러 가는 사람이 아이폰을 들고 있다면 재미있는 모습일 겁니다.  글로벌 시장의 생존의 위한 최적화. 둘의 근본적인 사고는 비슷하죠. ( 물론 한진중공업 막무가내 이지만, 스티브 잡스도 또한 막무가내식 사고를 합니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저자가 지적하는 것 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4가지 정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왔습니다. 저자 말고도 언론도 많이 지적하는 내용이죠.

1. 국내시장 과점화, 2. 실질 임금 인하, 3., 대외 직접 투자 확대 4. 통화약세(고환율 정책)

지금의 성장( 한국경제는)은 국민들이 희생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당연시 하면서 언제까지나 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나 지배층은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별 꺼리낌이 없습니다. 군대 가서 죽어도 참아라. 임금이 떨어져도 참아라. 야근을 해도 참아라. 물가가 높아져도 참아라.입니다. 논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고 생각을 하는게 정부와 대기업입니다.

절대 왕정 치하의 프랑스에서는 2% 불과한 귀족과 기사와 같은 특궈계급이 98%의 내는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었죠. 백성들이 빵이 없어서 굶는다는 말을 들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참다 참다가 민중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 왕정을 무너뜨렸습니다.  프랑스에서 백성들이 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마치 한국은 대기업(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참을까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인내가 언제 분노로 돌변하지 아무도 모르는거죠.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대기업이 잘 되면 나에게 이익이다는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지원을 하는게 힘들어 지겟죠.. 산업용 전기요금만 해도 원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 산업용 전기요금도 사실상 세금입니다.) 적자를 정부가 보존해주고 이 돈은 바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니까요. 전기요금이 아니라 전기세 라고 불러야죠.

저자는 한국의 경제구조, 수출지향, 독과점 상태, 대기업 위주 비판합니다. 한국경제의 단점 위주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기조 합니다. 저자는 한국은 일본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배워야 된다가 아니라 배우지 말라는 거죠.  일본언론에서 삼성의 이익을 보고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주장을 반발해서 이책을 쓴 것 같습니다. 일본인이 한국 잘 되라고 쓴 책은 아니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저자는 대기업들이 사상최대의 이익을 갱신하는 동안 한국인들은 행복해졋을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일본을 보면서 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기업은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인 한국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삼성을 대표적으로 놓고 보았지만 LG,현대,기아,SK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대표적인 독과점 기업들이니까요.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가 되어야 건강한 상태인데 한국은 파괴가 없습니다. 대기업들이 불사조 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스스로의 노력이라면 칭찬해줄만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구글같은 기업이 한국에 안나올까 하고 한탄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파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보면 경쟁을 통해서 물러나고 ㅐ로운 기업이 나오는데, 한국은 아니죠. 삼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논리가 먹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좋을지 몰라고 장기적으로 독이죠. 새로운 기업이 태동할 기회를 막아버리니까요.

한국의 성장위주의 정책은 어쩔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인구는 많은 나라가 취할 수 밖에 없는 전략이겠죠. 분명히 참고 인내해야 하는 점도 있는데, 그게 너무 심합니다. 참아도 고맙다고 여기지도 않고 당연한 의무인것 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가정책도 대기업 위주에서 국민을 위주로 바뀌어야 됩니다.. 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 위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 위주로 지원을 해야겟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정책을 만들어야 갈 겁니다. 한나라당의 최근 정책을 보면 재미있는 면이 많죠. 이명박 당선시절 한 잡지의 표지가 '우로 돌앗' 이었습니다. 정책방향을 우파쪽으로 돌렸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는 복지정책을 서둘러서 내놓고, 정부나 대통령은 기업들 압박하기 바쁘죠. 감세하고 규제완하 해도 나아지는게 없었으니까요. 그걸 이제야 알았죠. 알면 서도 모른척 한 것일지도 모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