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 빚 경제학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2008년 서브프라임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기존에 당연시 되던 사상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금융위기의 문제도 본질은 부채. 빚입니다. 높이 쌓은 탑이 사실은 빚으로 만든 신기루 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고속성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두바이입니다.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을 추진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융위기로 590억달러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역시 2007년에는 1인당   GDP가 6만 4141달러로 세계에서 번째로 잘살았지만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얼마전에는 아일랜드 역시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나라들의 문제점은 금융에 대한 의존, 빚에 대한 의존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역시 과도하게 대출을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외환위기 역시 기업과 은행의 빚 때문이었습니다.금융위기의 본질이 빚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금융위기에 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800년간 금융위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부는 금융회사든 , 기업이든, 소비자든 단기적으로 많은 부채를 진 곳은 금융위기에 취약했다.

금융위기는 과도한 빚 때문에 발생했는데 해결책도 돈을 더 찍어내서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지금 넘치는 유동성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가 넘쳐나고 있고,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상황이 바뀔 수가 있죠.

위기 극복을 정면으로 부딪히면 감당하게 힘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들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한데, 이런 땜질식 처방이 나중에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되는 금융위기는 왜 발생하는가?  문제의 본질은 빚이라고 말합니다. 원인 진단에 실패한 채 처방을 내리고 비슷한 위기가 반복됩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고 근복적인 개혁을 하면 안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더 빨리 갈려고 하다가 더 늦게 가버리게 됩니다.

금유이라는 제도 에서는 항상 빚이 존재 합니다. 빚은 경제가 번영하게 만드는 엔진이지만 치명적인 무기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활용하면 자금이 필요한 쪽에 빌려줘서 큰 힘을 발휘하게 만듭니다. 기계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세워지며,도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죠. 이런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면 빚만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빚을 찬양하기 바빳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말만 들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인데. 레버리지 라는

말에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질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봅니다.

레버리지 말고 무슨 단어를 사용해야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부메랑이 적합합니다.( 더 좋은 단어가 있을 듯 한데 생각나지 않네요.) 부메랑을 적당히만 사용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인데, 잘 못 사용하면 부메랑이 자신을 목을 칠수도 있습니다. 

세상만사가 다 이렇죠. 늘 좋고 항상 좋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빚에 대한 장점만 보고 부작용을 보지 못했나 하면, 금융이 실물을 지원하지 서비스 기능을 벗어나 하나의 산업으로 둔갑해서 불행을 자초했다고 말합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금융산업은 고속성장을 했고, 금융이 중심인 나라 역시 고속성장 했습니다.  모두들 성장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돈이 돈을 번다”

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돈이 돌을 벌다니. 이제 힘들게 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돈이 알아서 돈을 법니다.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귀가 솔기해집니다. 하지만 실물의 성장업는 금융은 바벨탑에 불과할 뿐입니다.  고속성장에 환호했지만 그게 빚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자주 망각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만 계속 속습니다. 왜 이렇게 잘 속을까요? 저는 이걸 인간의

본성이라고 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은 원시시대에는 유용한 사고 였을지 몰라도 현대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돈을 벌기보다는 일확천금을 노리고,빨리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주기적인 거품을 만들어 냅니다.

금융위기에는 주류 경제학이 책임이 많습니다. 주류 경제학에는 버블이나 위기 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경제학에서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굴러간다는 거죠.

이런 밑바탕 위에서 더 나아가서, 금융은 산업이라고 주장을 했고, 규제완화를 옹호하게 됩니다.

금융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입니다..

신용창출이라는 말은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용이 늘면 빚도 늘어나게 되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주류 경제학은 빚을 자산으로만 볼 뿐 위험요소로 보지도 않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시장에만 내버려 두면 된단는 분위기는 퇴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도하게 쏠리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안정을 찿는 균형점을 찿아야 할 겁니다.  적절한 관리감독과 규제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차지 하고 있는 금융귀족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해서 AIG,시티,모건등에 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대마불사 논리입니다.  윌가 금융귀족들이 파렴치 한것이 탈규제를 외치면서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다 죽을 수 있다며 도와주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결국 이익은 자기들이 취하고 손실은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겁니다. 금융귀족들은 위기 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다가. 위기가 호전되는 양상에 다시 돈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특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금융위기를 보면서 미국이 쇠락하는 모습이 얼핏 보입니다. 미국이 쇠락하면 이런식이 되겠죠.

미국이 쇠락하게 되면 그건 금융 때문 일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금융의 비대화는 경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네덜란드,대영제국,에 이어서 이제는 미국이라는 거죠. 무역과 제조업을 통해서 번영하던

나라가 금융을 통해서 손쉽게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 위기로 인해서 미국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을지 몰라도 몰락의 길을 걷는 거죠.

금융 귀족의 탐욕이 나라를 거덜내고, 그 탐욕이 국민에게 전파되면 미국 역시 과거에 번영하던 제국과 똑같은 길을 가겠죠. 그 밑바탕에는 손쉽게, 빨리 라는 탐욕이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달러의 위상도 같이 내려가겠죠. 지금이야 기축통화라는  프리미엄이 있으니까 그냥 달러를 찍어내면 됩니다.

이 구조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달러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미국은 패권국 지위가 내려 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만 내면 무엇이든 살수 있고 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팍스아메리카나 시대의 종말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상황이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국과 달러를 대신할 나라는 안보입니다. 중국을 거론하기도  믿음직 스럽지 못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추세가 진행된면 다극화, 다통화 시대가 열린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물론

미국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바꾼다면 이런 예상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미국의 기득권을

보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융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본질은 쉽고 편하게 입니다.  금융으로 인해 빠른 성장을 나라들빚과의 싸움이라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미국은 패권국 지위를 내려놓을 위기이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는 빚을 갚을 때까지 고통을 받게되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위기 때마다 빚을 무서움에 대해서 알게됩니다. 그렇다고 빚을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 빚은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고, 고용을 늘리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니까요. 다만 어디까지 해야 적정하는지 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어디까지 해야 옳은지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금융을 통해서 빠른 성장을 추구하기 보다 느리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주의깊게 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위기로 빠질 가능성이 있죠. 이번에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가계든 기업이든, 국가든 빚이라는 부메랑을 잘 잡을 수 있는지 늘 주시해야 하겠죠.

또, 쉽게 가는 길 보다 어려운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단순한 사실도 알아야 할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