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누기

전자책 활성화 되기 전에 규제 부터 시작하나

네그나 2011. 4. 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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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이책을 적용하던 도서정가제를 전차책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서정가제란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은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곧 입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게 되면 전자책과 종이책의 가격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 뉴스를 보고 '역시 정부기관이 하는 일 이라고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규제 밖에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요. 전자책 으로 출판하게 되면 유통비와 제조비가 줄어들게 되므로, 종이책 보다 가격이 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값을 강요 하다니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막 전자책이 활성화 될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전자책이 싹도 틔어 보기전에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은 '
전자책하지 마라'고 말하는 걸로 들립니다.



오프라인 유통가격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적용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소니입니다. 소니가 PSPGO를 내놓으면서 게임을 온라인으로 유통을 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니는  오프라인 영업점을 신경쓴다고 다운로드 가격을 패키지와
똑같이 받아버렸죠. 결국 PSPGO는 큰 매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서정가제가 출판사들을 유통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아날로그 시절에는 통할지 몰라도 디지털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종이책은 선반에 진열하는게 한계가 있으니까 서점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도 많았을 겁니다.  무리한 가격인하 요구가 많았겠죠.




하지만 디지털은 다릅니다. 상품을 무한대로 진열할 수 있고 검색으로 찿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언제든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죠. 전자책은 출판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가 안될것 같은데요.




도서정가제 덕분에 전자책 할인은 못 하겠군요. 출판사가 전자책을 할인 하고 싶어도 종이책과 가격을 맞추어야
하니까요. 종이책은 제작비가 들어가니 손해보면서 하지는 못하겠죠. 결국 출판사도 손해입니다.




전자책 도서정가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입니다. 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법 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규제부터 내놓는 걸 보면 이들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사전 심의 문제도 그렇고 관료들은 자나
깨나 규제할 생각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애플의 앱스토어로 촉발된 컨텐츠 유통사업은 국경이 없습니다. 컨텐츠가 디지털화 되면 국경의 제약이 없어지죠.
강제로 가격을 고정시켜 놓으면 초기에는 좋을지 모르죠. 출판사들은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휠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싸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애플이나 아마존을 이용하겠죠. 더 많은 출판사들이 모이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국내기업을 외면하게 될 겁니다.  결국 주도권을 놓치게 되는 거고 국내업체만 역차별을 한게 만듭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적용하게 되면서 국내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된 걸 보면서도 저러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은 컨텐츠 유통 사업을 미래핵심사업으로 규정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들과
맞서 싸울려면 힘에 부치는데 아예 대놓고 도와주네요. 이들은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기업을 누구 마음 대로
규제 한담니까.




전자책 활성화는 못해줄 망정 규제부터 들이 대는거 보면 역시 국내 IT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입니다. 일각
에서는 IT 산업 살려야 한다고 '정보통신부 부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정보통신부 만들면
또 다른 규제기관이 하나 탄생하게 될 뿐입니다.




국내IT산업이 발전을 할려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주고, 국제기준에 맞는 규제를 갖추어야 하지. 정부기관 하나
더 설립 한다고 발전하지 않습니다. 구글, 애플, 닌텐도 같은 기업이 정부가 밀어줘서 생긴겁니까? 자기네 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  환경만 만들어 주면 알아서 할 사람은 많습니다.




과거에는 IT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보통신부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갈라파고스적인 IT환경과 폐쇄적인 이통사들은 모두 정보통신부 시절에 갖추어 놓은 겁니다.




인터넷 실명제, 액티브엑스 등 불필요한 규제만 강요하면서 역주행 하고 만든 거은 정부입니다. 휴대폰도 그렇습니다. 이통사를 통하지 않고 폰만 구입해서 통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세계 대부분이 IMEI
블랙리스트 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만 화이트리스트 IMEI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역시 정보통신부 입니다. 제가 관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은 제발 무대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제 당신들의 시대는 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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