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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 했다고 합니다.
구글코리아가 '스트리트 뷰'  제작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다가 공개된 AP를 통해서 통신정보를 수집했다는 협의입니다.


스트리트뷰는 지도를 360도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로드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스트리트 뷰  제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360도 카메라 >


이 소식을 듣고
구글은 어디까지 정보를 수집했는지가 궁금해집니다.이메일 주소나 웹기록을 수집했을 꺼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네이트가 맥주소를 수집하겠다고 하다가 사용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안의식도 낮다는 평을 받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도 낮죠. 이메일주소나 웹기록도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의 데이터는 하찮을지 몰라도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면 정보가 되고 돈이 되는게 정보산업 입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 가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기업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할려고 구상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 터지고 나서  '우리는 몰랐어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용자 정보를 쉽게 수집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내주었지만, 이런 것은 점점 힘들어지고 돈을 지불하거나 대가를 내놓어야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보안문제도 마찬가지인데 AP즉 무선공유기를 개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글이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수집을 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해커가 공유된 AP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럿는데, 공유기의 주인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리 부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기저기서 공유기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곧 저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하기 힘든 한국 정부, 한국 사회



이사건의 다른 면을 보게 되는데요.
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구글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수가 없지만  압수수색을
까지 해야할 일 인지도 궁급해집니다.


압수수색의 목적에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현재 공권력은 권력의 시녀처럼 느껴져서 순수하게 봐주기가 힘듭니다.


실명제 거부, 이메일 정보 제공을 거부해서 한국정부와 마찰을 일으키는 구글인데 정부가
'구글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구글이 어디까지 정보를 수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했다면 그에 관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잣대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국내기업들은 주민등록번호 부터 시작해서 방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보는 구글이 수집한  정보 보다 더 위험하죠.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갑니다.


구글 뿐만이 아니죠.
힘없는 개인과 재벌이나 정치인에게 적용하는 법이 틀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다르게 처벌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정기관을 동원하다 보니, 항상 '배후는 누굴까?' '이건 어떤 의도로 했을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한국사회의 문제는 투명하지가 않고, 법이 공정하지가 않아서 신뢰 형성이 안된다는 겁니다.


영화를 보면 음모을 꾸미거나 정보를 숨기는 정부가 단골 소재입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혜성충돌 같은 거대한 재난, 좀비 바이러스 같은 현상이 생기면 정부는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허튼 소문이다. 별 문제 없다'


영화에서는 한 번 뿐이니 별 문제 없을 지 몰라도 이런 행위가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믿지를 않게 됩니다.


한국전쟁 때 이승만이 '국군은 이기고 있다' 말을 하면서 정작 자신은 도망가버렸죠. IMF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는 '문제없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한국 정부가 하는 말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러니 천안함 사태 보고서를 내놓아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모두들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왜 못 믿나? 답답하다.고 말을 하지만 양치기 소년에게 속은 사람들이 계속 믿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 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압수수색을 하면 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물론 모두다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일이 발생하면 압수수색 가능성 운운하면서 정보를 흘립니다. 충분히 대비할 시간을 주는거죠.


언뜻 신문기사중에 삼성생명을 압수수색할 때 정보를 미리 입수한 직원들이 정보를 파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벌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엔론의 조직에 관한 글을 작성을 했는데 공을 패스 하는 팀은 강하다.


엔론의 회계부정은 회계회사인 '아서앤더슨'의 묵인이 있었습니다. 엔론이 파산하고 문제가 커지자 아서앤더슨 내부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정보를 파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더욱더 공분을 삿고 회계부정 책임 외에도 정보 파기 책임을 물어서 업계 1위였던 아서 앤더슨은 영원히 퇴출 당했습니다.
( 사실 창업주인 아서 앤더슨이 타협하지 않고 깐깐하기로 유명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정신이 잊어버리고 부정한 일에 손을 뻗었습니다.)


삼성생명이 정보를 파기할 수 있었던 것은 연줄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연줄이 없으면 모르고 당하기 딱 좋습니다.


힘 없고 백 없으면 당하기 좋다는 거죠.


그러니 모두들 권력자나 정치인에게 빌붙습니다.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다는 논리인거죠. PD수첩에서는 검사와 업자 로비에 관해서 방송을 했었죠. 검찰에게 로비한 이유는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면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히 신경쓰자'는 방침외에 구글이 한국에서 이번 사태로 뭘 배웠을까요? 
'미국정부에 로비를 하자' '한국 정부 대 미국 정부 의 싸움으로 만들자'고 하겠죠.


구글이 중국에서 철수 결정을 내릴 떄도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죠. 통상마찰로 비화될 뻔 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단순한 압수수색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 일 수도 있죠.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한국사회가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해지면 이런식의 사고도 사라지겠죠.


구글은 한국 정부에 굴복할까?



한국 정부도 현재로서는 구글을 굴복시킬 생각은 없어보이는데 이런 의도를 가진다고 하면 구글이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구글이 중국에서 한 것 처럼 한국정부에 굴복할까 지는 의문입니다.
중국이나 광대한 내수시장과 미래가능성을 본다고 하지만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한국이 작은 시장은 아니죠. '내수시장이 크지 않다'라는 말이 항상 '작고 별볼일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더군요.)


구글이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실명제 같은 걸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해서 정치권 싸움으로 만들거나, 정 안되면 포기해버리 겠죠.


구글은 한국시장에서 점유율도 낮으니 포기해도 구글로서는 큰 손해가 아니죠.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주요한 서비스들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한국정부가 구글을 차단시킬 수도 없겠죠,

< 구글어스에서는 군사시설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실명제 말고도 구글어스를 서비스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구글어스에 군사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거죠. 한국정부가 군사시설 노출한다고 항의를 했는데 구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포털에서 제공되는 지도에서는 군사시설이 가려져 있습니다.


구글어스가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영국군 사례가 있습니다.


이라크에 주둔중인 영국군 기지에 반군세력이 박격포 공격을 해왔는데,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반군 기지를 급습해보니, 구글어스와 GPS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정부는 영국군 주둔기지를
구글어스에 올려 놓은 사실을 두고, 항의를 했지만 구글은 유감스럽다는 말만 했을 뿐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도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정부가 구글에게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구글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한국정부만을 위해서 수정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도미노 처럼 각국 정부에서 정보를 빼달라고 하겠죠.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약이 생겨버리게 되고 구글이 두려워 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만 차단 시킬지도 모르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을 한국만 이용 못하는 것처럼요.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만 못보고, 일본, 중국,러시아, 북한이 다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밀이라는 것은 자기만 알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건 기밀이 아닙니다. 이미 노출된 기밀은 보편적인 정보죠. 그걸 가리겠다고 말하는게 어리석은 거죠.


보통 이런식으로 외국계 기업이 한국정부에 대항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건방지네. 일개 기업이 뭐가 된다고 정부에 대들어'


하지만 표현에 자유를 제약을 가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해 버리는 정부를
응원할 마음이 전혀 안생깁니다.


아마 한국정부보다 구글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구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앉아있다.



구글웨이브 포기를 보면서 구글의 약점에 관한 글을 작성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책 '구글드'의 저자 켄 올레타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구글은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기반위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구글이 이번 행동은 큰 목적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여태껏 한것처럼 지도정보 수집하고, 책 스캔하고, 웹 기록 수집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정보든 일단 많이 수집하면 도움이 된다는 사고입니다.


엔지니어 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약점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문제가 되는것은
'구글은 그 정보를 어디 다가 쓸까?' '구글은 빅브라더가 되는게 아닐까?" 의구심 입니다.




< 오즈의 마법사 71주년을 기념하는 구글 로고 >


구글은 '우리를 믿어달라'고 말을 하지만, 구글이 덩치가 커질때마다 사람들의 의구심은 커집니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사실 구글의 행동은 창업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사명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 계속 한 행동입니다.


계속한 행동인데 차이점은 구글이 덩치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 합니다.  이 점을 알아야 하죠.
전에 한 이야기 이지만, 1등 기업, 선도 기업이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견제가 들어 갑니다.


1등 기업과 다른 기업의 잣대는 같지 않습니다.


도요타 리콜 사태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차 들도 그런 일 발생안할까요? 도요타가 형편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업체들도 일어나겠지만 도요타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었습니다. 그건 도요타가 1등기업, 주목받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한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요타 리콜 사태를 보고 놀란 다른 기업들도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섯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도 선도기업이 되면 주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른 기업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거나 넘어갈 일들을 더 가혹한 잣대로 들이댑니다.


구글이 '구글 고글'을 발표하면서 얼굴인식 기능을 빼버렸습니다. 프라이버시 논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벤처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은 비슷한 기능을 개발 중이거나 내놓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들에게는 신경도 안쓰죠. 영향력이 없으니까요.


애플이 아이폰4 안테나 사건으로 스티브 잡스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 구글을 찢어 버릴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에게도 한다'는 식을 말을 했죠.


이 말만 보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미디어를 모르고 사회를 모른다는 걸 알수 있습니다. ( 아마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발표를 하면서 언론을 이용할 줄 만 알았지, 그 언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고 있죠.


애플은 이미 옛날의 애플이 아닙니다. 선도기업이고 주목 받는 기업이 입니다.
그러면 옛날의 잣대를 들이댈까요? 전혀요. 1등 기업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더 커보이는
단계입니다.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아웃사이더 같은 이미지가 연출에는 좋을지 몰라도 정치적인 행동으로 좋지 않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구글은 다른 기업보다 개인정보에 관해서 몇 배나 신경 더 써야 합니다. 1등 기업이기 떄문입니다.
'구글드'에서는 구글이 신뢰라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위에 앉아있다고 했는데 동갑합니다.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가 금융업계는 폭탄 위에 앉아있으면서 태연한척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금융기업들이 추풍낙엽이 되었죠.
리만브라더스가 날아가버렸고, 메릴린치가 인수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연쇄적으로 폭탄이 터져버려서
불꽃쇼를 일으켰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터저버렸습니다.


구글에게도 개인정보나 신뢰위기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들은 '구글이 사악해졌다'는 생각을 할테고 구글에게 큰 위기가 오겠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익 감소가 아니라 가장 문제는 구글 내부의 변화입니다.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엔지니어이고 엔지니어 정신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엔지니어 정신을 추구해서 마케팅이나 관리조직을 경멸한다고 하죠.
(사실 이런 태도도 좋지는 않습니다. 엔지니어 만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죠. 구글이 SNS에서 고전하는
것도 이런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엔지니어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폭탄이 터져 버리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회사의 주도권을 잡게 될겁니다. 의사결정도 변호사들이 이끌어 가겠죠.


이러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회사와 구성원들이 몸을 사리는 단계입니다.


변호사들이 '이거 만들어 봅시다'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거는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가 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의욕이 꺽이고 혁신이나 모험을 하지 않게됩니다.
이런 것에 실망한 사람들이 구글을 떠나게 될테고, 구글 자체가 둔해져 버릴 겁니다.


구글에게 정보 수집(개인정보 수집)은 독이 될수도 있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구글에게 정보 수집은 양날의 칼 이라는 건데 구글이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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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FlesYm.org BlogIcon 스로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은 때늦은 감이 있지요. 구글 스트리트뷰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은 꽤나 오래전에 밝혀진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게 문제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글이 정부에 자진신고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논의하려 하는데 경찰이 다짜고짜 압수수색부터 했다고 합니다. 어이쿠야.

    구글 스트리트뷰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것은 글로벌 문제이며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정부가 꼴통이라서 이런 사건이 터진 게 확실해요.
    2010.08.12 08:36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negna.textcube.com BlogIcon 네그나 자진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압수수색이라.


    향후 이런 잣대가 다른 기업에게도 똑같이 적용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그렇게 안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요.
    2010.08.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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