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처벌이 너무 낮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병역비리사건이 나왔네요.

이미 병역에 관한 의무를 평등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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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사람들이 법치를 논하며, 안보를 들먹이고 "군기강이 헤이졌다"고 운운하는 것이 코미디도

아니고, 아니 차라리 코미디가 더 낫죠.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는것은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리로 잡혀도 별탈없이 그냥 군대가면 됩니다. 손해볼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병역비리가 발생하면 강력한 응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것이 병역비리자들의 군복무를 늘리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배로 했으면 합니다. 이정도로 한다면 처벌이 두려워서 함부로 시도를 못할것이

라고 봅니다. 추가로 벌금도 물려야 합니다.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이루어져야 비리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병역비리자들은 전과자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즉 빨간줄이 그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사람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할수 있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고속득자,연예인,운동선수 의 병역문제는 별도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유사한 법안이 나오걸로 알고 있는데 한나랑이 반대했죠.. 예! 툭하면 안보타령하는

한나라당이 말이죠)

병역비리연예인을 10년간 TV출연에 제한하거나, 운동선수는 출전제한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볼수 있겠네요.

또한 병역비리자 실명공개제를 했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면 비리가 줄어들지 않을

까요?

이런 강력한 처벌 없이는 앞으로도 계속 비리가 발생할겁니다.

이렇게 못할것 같으면 차라리 모병제를 하던가요. 왜 남의 귀한자식만 군대를 보내나요.

공군조종사 양성하는데 수백억운운하는데 어린아이를 성인으로 키우는것도

억단위까지 드는 것이 현실아닌가요

항상 권력자들은 법치운운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위장전입,탈세,부동산투기,병역면제를 하면서

국민에게는 의무만 강요하는 상황은 이제 바뀌어야 할때인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이지만

저출산문제가 부각되고 멀지않아서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몇몇사람들 빠져도 문제가 되질 않았죠. 남아도는것이 사람이니까.

군대가 X같아도 "뭐 나말고도 다른 사람도 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아왔지만. 언제까지 그런말을 할수 있을까요?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여성의 군복무문제던가, 이중국적자문제, 혼혈인의 군복무문제등

이 진지하게 논의가 될때가 올것입니다.  다음번에 이주제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