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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마켓 게임 차단키로


예상대로 게임카테고리를 삭제하는군요.
'안드로이드 마켓이 국내에서 철수할 수 있다' 란 소설을 쓴 기자는 반성하시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게임을 삭제하고 서비스할 것 이란걸 예상을 할 수 있죠.(IT기자라면 이정도 예상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내법규에 무릅을 꿇었다. 고 해석을 하던데..  그게 아니라
받을 필요가 없가 없다고 구글을 생각을 했겠죠. 중국검색시장에서도 철수를 한 구글입니다.
(다시 재진출 할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굳이 한국법규에 맞추어 시스템을 고칠 이유는 없죠.



안드로이드 마켓이 포르노나 테러등의 범죄를 다루는 사이트도 아니고, 다른 국가에서도 잘만  운영을       하는데 한국만 예외를 둘 필요성이 없죠.그럴 정도로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요.
중국 시장 철수로 구글은 인터넷에 제약을 두는것을 상당히 경계하는 눈치인데 자기들 스스로 일조를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게임위는 입법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므로 제 할일을 한것이지만
하루빨리 게임 사전심의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영화와 음악에서도 폐지된 것을  게임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사전심의가 폐지되더라도 업체 자율로 등급을 매깁니다. 사전심의가 존재함으로써 타격을 입는 곳은 개인개발자들이나 소규모 업체들이죠. 심의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니까요.
대형업체들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심의가 있음으로써 논란이 되는 표현에도 방어를수 있죠
'게임 심의를 받았으므로 문제 없다' 식으로요.
중소기업 살린다. 개발자 양성한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을 하시길..



게임사전심의 필요한 이유로 부작용을 드는데요.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이게 다 게임 탓'
게임중독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다 게임 탓'으로 몰고 있습니다.
완전히 영향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게임만을 원인으로 모는 것은 희생양 찿기라고 봅니다.



업체자율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게임중독 때문에 게임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런식이 바람직하죠.
TV중독도 있는데 이런 것은  못본 척 합니다.('일정시간 시청한후 자동으로 꺼지고 켤수 없게 TV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합니다.아마 가전업체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겠죠.)



더 심한것 카지노 같은 도박시설이죠. 패가망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이유로 눈 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게임은 일정부분 부작용이 나타지만 건전한 놀이라고 봅니다.


영국이 자동차선도국에서 규제 남발로 경쟁력을 잃었던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IT 강국이니 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조금 있다고 해서 별다른 생각도 않하고 규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산업의 쇠퇴를 가져오죠.


역사를 살펴보면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그게 우월한게 아닙니다. 
재빠른 2등 전략으로 경쟁자들이 따라잡죠.
우리나라의 주요제품을 보세요. 자동차,선박, 휴대폰등. 우리나라가 먼저 만든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먼저 만들었죠.


'우리나라는 왜 이리 규제가 심한가' 생각을 해 봅니다. 뭐만 할려고 하면 규제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가지 이유중 하나이지만 별로 주목받지 않는 이유중 하나는 언론 때문입니다.


언론은 어떤 사건만 발생하면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는 그동안 뭐했나?' 란 식의 날림기사를 냅니다.
(그러면 언론은 그동안 뭐했나요?)
언론에서 두들겨 맞으면 허겁지겁 규제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발목을 잡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게임사전 심의등이 대표적이죠.


정부가 할일은 독과점방지와 건전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여야 합니다.
정작 필요한 독과점규제는 하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만 양산하고 있죠. 거기에 힘없는 업체들만 당하죠.



미국식 자본주의가 만능은 아니지만 배울점은 독과점에 대한 철퇴를 내리고(미국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독과점정책이죠. 기업자체가 쪼개질수도 있으니) 부정을 감시하는 겁니다.


회계조작이나 탈세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지금은 망한 엔론 대표가 회계조작하다가 몇십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탈세나 회계조작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조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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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oulstitch.textcube.com BlogIcon SoulStitch 게임사전심의회 자체가 있다한들 요즘 중고딩들이 게임하나 p2p로 못받겠습니까?
    잔인한 게임을 문제삼을게 아니라 옳바른 사용교육을 해야하는게 정상인데 툭하면 걸고넘어지니.ㅡㅡ;;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이상 더이상의 벽은 없다고 봐야하는데 현 정부도 실명제를 추진하며 폐쇄적인 정책으로 가는걸 보면 그냥 하는짓이 깝깝할 따름입니다.
    좋은 글 많아서 종종 놀러와야겠습니다.^^
    글쓰는 실력이 탁월하신듯~!
    2010.04.08 00:36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negna.textcube.com BlogIcon 네그나 자율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규제만 들고 나오는게 문제인것같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대책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는 조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에 적대적인 현재 정부는 더한것 같고요.

    저 글 못써요. ^-^;
    2010.04.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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