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에 필요한것은 정통부가 아니라 규제철폐와 공정한 경쟁보장입니다.

기사링크 : ‘아이폰 쇼크’에 놀란 가슴… 정보통신부 부활 논란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정통부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실용적인 목적이라기 보다는 참여정부의 색깔지우기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통부를 부활하자는 주장은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IT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지칭을 합니다만 해외에서는 소프트웨어,서비스 기반을 지칭하는 모양이더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드웨어는 잘나갑니다. 휴대폰, 반도체, 가전제품
정통부가 있을 적에도 소프트웨어, 웹서비스, 컨텐츠 분야는 힘이 없었습니다. 살린다 살린다 말만 많았지
허약한것 지금이나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뒤쳐졌으니 정통부를 부활시켜서 따라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 그주장에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것은 진흥기관이 아니라, 규제철폐입니다.
현재 국내통신시장이 폐쇄적으로 된것은 정통부 때문입니다. 


차후 통신시설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신사의 이익을 보장해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각종 규제로 제조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휴대폰 가입비 규제, 휴대폰요금과 데이터요금 보장, 전파인증, 화이트리스트 실행, 인터넷실명제,보조금 규제등 살펴보면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업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바빳습니다.


그과정에서 암묵적인 로비도 받았겠죠. PD수첩의 검찰과 스폰서에 대한 프로를 보니 법조계가 이런데 산업계는 더하겠죠.
정통부관료에서 기업체로 넘어가는 관행도 많았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까요.


웃긴것이 그러면서 자신들이 산업발전을 주도했다는 인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희생이 밑바탕에 있는데요.


방통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치기관인지 업계대변인인지 구분이 가지가 않습니다.
방통위가 컨텐츠 진흥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참 웃긴 주장입니다.
방통위가 무슨 컨텐츠까지 살피나요?


3DTV,스마트폰붐으로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컨텐츠 하니까 생각을 나는게
일본의 애니메이션 산업과 우리나라의 지원을 비교한 것이었는데요.
애니메이션, 만화강국이라는 일본은 애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진흥법안이 거의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무수히도 많더군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애니가 비약적으로 발전한건 아니죠.


기사나온 내용처럼 미국이 정부기관이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이 나왔나요?
일본에 닌텐도가 나온것이나 만화강국이 된것이 정부기관 때문이 아닙니다.
후발주자이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건 표현의 자유와 규제철폐입니다.


게임이나 애니는 늘 규제의 대상이 되고 눈치를 봐야됩니다.  이런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컨텐츠가 활성화되기 바라는 것은 웃긴일 아닌가요?


'연쇄살인범 파일'이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연쇄살인범들이 가장 많이 본것은 무엇일까요?'


'쏘우'나 '호스텔' 같은 고어물일까요?, 매력적인 식인마 한니발이 나오는 '양들의 침묵'일까요?
 'CSI' 같은 범죄수사물 일까요?


모두 틀렸습니다.


연쇄살인범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연쇄살인범들중에 극단적인 광신도가 많습니다.
연쇄살인범과의 인터뷰중에 '내가 영화를 배낀것이 아니라 영화가 나를 배꼇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비난받는게 게임이나 영화인데, 이런 컨텐츠들인 연쇄살인범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연쇄살인범들은 그런걸 보지도 않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쇄살인범 파일' 읽어보세요. 읽다보면 구제불능인 인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ㅡㅡ;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잘못알려진 내용도 많고요.


주요한 것을 살펴보면


연쇄살인범은 백인만 저지르는게 아니다. 남자만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다.
(남자들은 주로 피해자들을 난도질을 하는데,여자연쇄살인마들은 독극물을 주로 이용을 한답니다. 하지만 독극물을 이용한다고 해서잔인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면 빨리 죽는데 독극물은 피해자가 고통으로 몸부림친다는군요.  죽어가는 피해자들은 꼭안아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싹합니다.ㅡㅡ;)
과거에도 연쇄살인은 있었다. 연쇄살인이 대중에게 알려진게 된것은 인쇄매체의 발달과 미디어의 발달이다. 미성년자 연쇄살인범도 있다.



이찬진이 농담삼아 한말이 기억이 남네요.

“과거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이 뜬 것은 정보통신부에 반도체 부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소리가 있다”

농담속에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은 필요없으니 규제가 풀으십시오.
도움안줘도 얼마든지 할수있는 사람과 회사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게임강제차단' 법률이 시행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런게 문제라는 겁니다. 툭하면 나오는 규제.



자신들의 존재를 내세우기 위해서 규제만능 주의로 가는게 문제입니다.



정작 필요한것은 독과점방지와 공정한 경쟁보장입니다.  정부가 정의로운 심판이 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거 잘하나요? 재벌들 눈치나 보고 솜방이 처벌이나 내리죠. (그럴거면 하는척을 하지 말던가.)


하나더 추가한다면 소프트웨어나 컨텐츠 분야의 환경개선입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계최고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월화수목금금금 이런생활을 하는데 누가 소프트웨어업계로 갑니까?


휴대폰 소프트웨어를 담당하에 있는 지인은 12시에 퇴근하면 운이 좋은거라고 하더군요.(1년내내 이런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빨리 퇴근하는것은 아니랍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런상황에 인재가 모이고 업계가 발전한다는게 무리죠.



진흥 필요없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발목이나 잡지 말고 의욕이나 꺽지 마세요.
진흥을 핑계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산키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글을 작성하다보니 '규제철폐'를 외치게 되는게 제가 시장만능주의자로 느껴집니다.
과도한 규제를 보니 신자유주의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시장이 모든것을 해결해주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전기,수도,의료, 금융 같은 산업은 국가의 감독아래 있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규제완화에 대한 반성으로 서방선진국들은 금융산업에 규제를 가할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풀려고 하죠. 정작 필요한 부분은 이런데 인데요.
역주행과 삽질은 세계최고입니다. -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