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얼 퍼거슨 위대한 퇴보 : 서양은 쇠퇴하는가?

왜 어떤 문명 국가는 성장하고 다른 문명은 쇠퇴하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1500년부터 1970년대까지 서양문명은 다른 문명보다 번성했습니다. 서양이 경제, 대중문화, 교육, 과학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서양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경제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문명의 성장과 쇠퇴의 이유로 제도와 법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 < 시빌라이제이션 >에서는 이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양이 우위에 있던 동양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경쟁, 과학, 재산권, 의학, 소비사회, 직업윤리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6가지가 서양의 비밀무기였습니다.

추천하는 책인 시빌라이제이션. 서양이 어떻게 동양을 따라잡았는지 문명의 비교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성장을 논하던 니얼 퍼거슨이 퇴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는 일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잘합니다. 우파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니얼 퍼거슨은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서양의 우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서양이 쇠퇴중인 이유는?

성장의 이유로 제도를 들었다면 쇠퇴의 이유도 제도입니다. 성장으로 6가지 이유를 들었다면 쇠퇴는 민주주의 결점, 제도의 취약성, 변호사의 통치, 무책임한 시민 사회 4가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날로 증가하는 공공부채는 현재 문제를 미래 세대로 떠넘기는 일입니다.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선 만든 규제는 시스템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민주주의 핵심인 법치주의는 변호사들의 통치로 전락했습니다. 역동적이었던 시민들의 사회참여는 국가의 과도한 간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듯이 어떤 국가가 정체 상태에 접어드는 것은 그들의 법과 제도가 쇠퇴하여 지대를 추구하는 특권층이 경제와 정치를 지배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서양의 대부분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민주주의 결점, 제도의 취약성, 변호사의 통치, 무책임한 시민 사회, 이것인 현시대의 문제는 것은 대다수가 공감할 겁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니얼 퍼거슨은 법률과 제도의 회복입니다. 규제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간섭과 규제는 최소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입니다. 자율을 중시하는 우파다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니얼 퍼거슨은 쓰레기 치우는 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해안가가 쓰레기로 들어찼습니다. 정부는 손을 놓은 상태이고 시민들은 무관심합니다. 스스로 쓰레기를 치워보기로 결심했고 이 일에 공감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해변을 돌려놓았습니다. 해변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처럼 누구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 쓰레기를 치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율과 참여로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규제도 무작정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규제 강화가 금융위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최소화 하더라도 금융위기는 일어났을 겁니다.  제 생각은 금융위기라는 불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겠지만 대화재로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규제를 잘 했더라면 화재 강도가 약했을 수 있습니다. 연결이 너무 잘 된 현시대에는 조그만 불이 대화재로 변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 방화벽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적인 말이고 현실에서 규제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방화벽을 어떻게, 얼마나 만들 것인가?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저도 니얼 퍼거슨과 같은 말입니다. 잘 규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요.

다른 예로, 사립학교가 높은 교육성취도를 보인다면서 더 많은 사립학교가 생겨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립학교가 높은 교육 성취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권층의 통로가 되고 있고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지대를 추구하는 특권층으로 변하는 것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해주기를 바라는 한국에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혁신은 자율에서 나온다

자율을 강조하는 것에 동감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원했던 한식 세계화 사업 실패했습니다. 막걸리 공장 지원도 인기가 떨어져 실패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출시된 막걸리 '숨'과 '오늘우리'가 제대로 판매도 하지 못한 채 사장된 사실이 뉴스1 취재결과 확인됐다. 제품 개발에 투입된 국민혈세만 20억 원에 달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정부 주도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한국은 개발경제 시기에 다른 나라를 모방해서 성공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했고 민간이 따라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과거에 효율적이었던 이 방식을 현재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식 세계화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모방할 대상이 없으니까요. 애초에 전제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한식 자체가 인기를 끌지 못한다면 세계화 할 수도 없습니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을 때, ‘한국형 OS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인데, 미국은 민간에서 출발하고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한식의 세계화, 한국은 국가 주도도 하려고 합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 사업도 계속 추진했다면 또 다른 실패 뉴스가 되었을 겁니다.혁신을 일으킬려면 한국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현실은 국가의 지시와 개입이 많습니다. 정부로서 어쩔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끈기 있게 기다려 주지 않고 당장 해결책을 만들어 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때 마다 국가는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해야 합니다. 결국 규제는 증가하고 지시는 더 많아집니다.

제도가 붕괴되고는 서양은 쇠퇴하는 중인가?

< 위대한 퇴보 > 니얼퍼거슨이 BBC에서 강연한 내용을 묶었습니다. 강연을 정리한 책답게 < 위대한 퇴보 >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니얼 퍼거슨의 생각과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읽어볼 만 합니다. 진보적인 인사들이 현상을 잘 분석하다가 맥이 빠지는 결론이 말하는 것처럼 ( 마지막에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말이 나오게 만들죠. ) 니얼 퍼거슨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명쾌한 결론이 내놓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말인

'자율적으로 행동해서 법과 제도를 회복하자.' 정도?

<총, 균, 쇠>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단순한 해답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틀린 해답입니다. 복잡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네요.

인생도 복잡하지만 국가, 문명의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명쾌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국가의 개입이 더 많아져야 하는가? 줄어들어야 하는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논쟁일테고 그 때 마다 다른 답이 나오겠지요.